2024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배승욱(연구책임자) · 김규림(공동연구자)
2005년 1분기~2023년 3분기 출자자별 분기 출자금 자료로 회귀분석을 하여, 모태펀드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찾지 못했으나 2014년 이후 민간자금 유발 효과가 낮아졌다고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서 발간 당시(2024년 3월)의 규모를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역할을 재설정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입니다.
연구 소개
2026학술논문
— 미국·EU·일본 및 IOSCO·FSB 국제기준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 제39권 제2호 · 3~98쪽 · 한국상사판례학회
배승욱 · 단독 저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장감시 규정이 그 기능을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분산하여 통합적 시장감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02조~제404조의 통합 시장감시 개념을 기준으로 미국·EU·일본의 대응과 IOSCO·FSB 국제기준을 비교하고, 그 기능을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비례적·단계적으로 이식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 소개
2026학술논문
「외법논집」 · 제50권 제2호 · 255~302쪽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승욱(제1저자) · 안수현(교신저자)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발행인 자격 제한, 경직적 투자한도, 유통시장 부재 등 구조적 한계로 2019년 이후 위축되었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 4개국 법제를 7개 규제 축으로 비교하고, 발행인 요건 합리화·투자한도 재설계·유통시장 구축 등 7대 개선방안을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