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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시장연구원Korea Venture Market Institute

벤처투자·자본시장의
제도·정책 연구와 기관 자문

벤처시장연구원은 벤처투자·자본시장·디지털금융 분야의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법제 분석과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관의 과제를 검토하고, 연구보고서와 설명·토론으로 제공합니다.

법률대리·개별 사건 법률자문·특정 금융상품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연구책임 · 배승욱
법학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 벤처투자·자본시장 법제 연구 · 대표 연구자 소개

주요 연구성과

2024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모태펀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배승욱(연구책임자) · 김규림(공동연구자)

2005년 1분기~2023년 3분기 출자자별 분기 출자금 자료로 회귀분석을 하여, 모태펀드가 민간투자를 구축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찾지 못했으나 2014년 이후 민간자금 유발 효과가 낮아졌다고 보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서 발간 당시(2024년 3월)의 규모를 유지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역할을 재설정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입니다.

2026학술논문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체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미국·EU·일본 및 IOSCO·FSB 국제기준의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 제39권 제2호 · 3~98쪽 · 한국상사판례학회

배승욱 · 단독 저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장감시 규정이 그 기능을 개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분산하여 통합적 시장감시 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자본시장법 제402조~제404조의 통합 시장감시 개념을 기준으로 미국·EU·일본의 대응과 IOSCO·FSB 국제기준을 비교하고, 그 기능을 (가칭)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비례적·단계적으로 이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학술논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외법논집」 · 제50권 제2호 · 255~302쪽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배승욱(제1저자) · 안수현(교신저자)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발행인 자격 제한, 경직적 투자한도, 유통시장 부재 등 구조적 한계로 2019년 이후 위축되었다는 진단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 4개국 법제를 7개 규제 축으로 비교하고, 발행인 요건 합리화·투자한도 재설계·유통시장 구축 등 7대 개선방안을 투자자 보호 장치의 강화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성과 전체 9건 보기

연구 분야

벤처투자시장·정책금융

모태펀드·정책펀드·벤처펀드 등 벤처투자시장의 자금 흐름과 정책금융의 효과를 출자·투자 자료로 분석합니다.

자본시장·금융법제

자본시장법·벤처투자법·상법 등 금융법제의 쟁점을 법령 원문과 판례로 검토하고 입법·개정 방향을 연구합니다.

디지털자산·토큰증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토큰증권 발행·유통 등 디지털금융 규제의 설계와 국제 동향을 분석합니다.

비교법·입법 개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 입법과 IOSCO·FSB 등 국제기준을 대조하여 국내 제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연구·자문 범위

대표 연구자

배승욱 대표 연구자 사진

배승욱Seung-Uk Bae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벤처투자·자본시장·디지털금융 분야의 법제와 정책을 연구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벤처투자에서 금융·벤처 분야의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였고,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로서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책임을 맡았습니다.

벤처시장연구원의 연구는 대표 연구자 1인의 책임 아래 수행합니다. 과제에 따라 외부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하며, 공동연구자는 연구원의 상근 직원이 아닙니다.

대표 연구자 상세

연구 과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정부·공공기관, 금융 관련 기관, 벤처투자 관련 단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연구 기반 자문을 협의합니다.